[본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으로 사건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검찰청 관공소 사칭 사기 관련해 자금이 묶였다면 회수가 가능한가요? A. 회수를 보장하는 방법은 없으며,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단언하는 곳은 오히려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① 형사 고소로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② 통장으로 입금했다면 지급정지를 신청해 자금을 묶어 둡니다. ③ 주범이 검거되지 않더라도 예금주(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거 후 합의, 지급정지, 민사 판결 등 경우에 따라 회수가 이루어지며, 사건 내용에 따라 접근 방법은 달라집니다.
Q. 모바일공문확인.kr, 모바일등기수령.kr가 대검찰청 공식 누리집과 동일한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A. 해당 사이트들은 대검찰청 공식 누리집과 동일한 메뉴 구성과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검찰청과 무관한 별도의 .kr 도메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소창에 표시되는 도메인이 정부 공식 도메인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온라인공문확인.kr, 등기열람조회.kr가 삭제된 이후 새로운 접속 주소(xn--ob0bu3xnmak2aw03bva327x.kr, xn--ok0b21kb0ce5c96bcyp6xj.kr)가 2026년 8월 26일 만들어졌다면 어떤 의미로 봐야 하나요? A. 기존 사이트가 삭제된 이후에도 유사한 형태의 접속 주소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사칭 페이지가 도메인만 바꾸어 반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안내받은 주소를 그때마다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 대검찰청을 사칭한 사이트의 나의사건조회, 증명서발급 등의 메뉴에 개인정보나 자금 관련 정보를 이미 입력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당 사이트는 정부기관이 아닌 제3자가 운영하는 사칭 페이지로 확인되므로, 추가로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입력하셨다면 해당 화면을 캡처해 두시고, 어떤 정보를 입력했는지와 이후 추가 요구가 있었는지 등 경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Q. 직접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나요? A.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실관계에 맞는 고소장 작성,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 등 자료의 정리와 분석, 이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합의 중재까지 사건 전반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본 사무소는 동종 사안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구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 이와 같은 사건은 형사고소와 은행 지급정지 조치까지는 비교적 많은 분들이 진행하지만, 실제 자금 회수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민사소송까지 병행하여 진행해야 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관련 URL : *모바일공문확인.kr *xn--ob0bu3xnmak2aw03bva327x.kr (2026-08-26 만들어진 사이트 접속 주소) *모바일등기수령.kr *xn--ok0b21kb0ce5c96bcyp6xj.kr (2026-08-26 만들어진 사이트 접속 주소) *온라인공문확인.kr (삭제됨) *등기열람조회.kr (삭제됨)
※ 본 내용은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이며,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