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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장

개인회생 1375 상담, 채무조정 중에 사기로 빚이 늘면 개인회생 조건은 어떻게 보나요?

개인회생 1375 상담에서는 채무조정과 상관없이, 꾸준한 수입이 있는지, 빚 규모가 얼마인지, 갚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법이 정한 기준으로 따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3호). [주의] 사기로 늘어난 빚을 갚으려 또 돈을 구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Q&A

Q1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는 중인데, 개인회생 조건을 따로 확인할 수 있나요? A1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법원 밖에서 금융회사와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절차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꾸준한 수입과 빚 규모, 갚기 어려운 사정을 보는 절차입니다(같은 법 제579조 제1호). 하는 곳과 방식이 다르니, 어느 길로 갈지는 1375 상담에서 따로 정하세요.

Q2사기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조건을 볼 때 그대로 포함되나요? A2개인회생 조건은 빚이 왜 생겼는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꾸준한 수입과 빚 규모, 갚기 어려운 사정을 보는 자리입니다(같은 법 제579조 제1호). 사기로 생긴 빚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룰지는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혼자 판단해 더 움직이지 마세요.

Q3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지금 정해야 하나요? A3세 가지는 하는 곳과 방식이 다른 별개의 길입니다. 채무조정은 법원 밖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각각 다르게 진행됩니다. 2026년 12월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법원 절차까지 안내받는 창구도 생기니, 어느 쪽이 맞는지는 그 상담에서 정하세요.

지금 멈춰야 할 신호

신호왜 위험한가
새 빚으로 옛 빚 갚기빚 규모가 커져 조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사기 조직 말대로 더 입금「일단 더 보내면 돌려준다」는 위험한 말입니다
혼자 어느 절차인지 결정하는 곳과 방식이 달라 혼란이 커집니다
대화·송금 내역 삭제사실관계를 나중에 밝히기 어려워집니다

더 넣지 말고 멈추세요. 대화와 송금 내역은 지우지 말고 모아 두세요.

TAGS

#개인회생#가상자산거래소#사기
2026. 11. 19.
DAMDEOC LAW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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