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손해배상 개인회생에서는, 법이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빚을 따로 정해 두었고, 그중 하나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주의]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다 새 빚을 만들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Q&A
Q1사기꾼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제 피해금 청구는 끝나는 건가요? A1법은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빚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다만 내 청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Q2피해금을 돌려주겠다며 수수료를 먼저 보내라고 해요. 보내도 될까요? A2돈을 보내지 마세요. 돌려주겠다며 먼저 돈을 요구하는 연락은 또 다른 사기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속으면 빚만 늘어납니다.
Q3피해금을 메우려고 대출을 더 받아야 할까요? A3새 대출로 급하게 메우려 하지 마세요. 빚을 갚을 길은 사건과 상황을 보고 따로 정해야 합니다. 서두른 대출은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멈춰야 할 신호
| 신호 | 왜 위험한가 |
|---|---|
| 돌려준다며 수수료 요구 | 새 사기일 수 있습니다「수수료만 내면 받는대요」 |
| 대출로 메우라는 권유 | 빚이 더 늘어납니다「일단 대출로 막으라고 해요」 |
| 급히 서명하라는 재촉 | 모르는 새 빚이 생깁니다「지금 아니면 늦는대요」 |
| 가족에게 급전 권유 | 개인 빚까지 늘어납니다「급하다고 빌렸어요」 |
더 넣지 말고 멈추세요. 대화와 송금 내역은 지우지 말고 모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