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독촉과 압류를 중지·금지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채권자 추심 중지 회생은 신청만으로 전화가 끊기는 절차가 아닙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빚의 독촉과 압류가 멈춥니다(같은 법 제600조). [주의] 신청했다고 독촉이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명령이나 개시결정이 있어야 멈춥니다.
Q&A
Q1독촉 전화가 계속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A1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3조).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명령을 내리는 것이고, 신청 자체로 전화가 저절로 끊기지 않습니다. 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독촉이 이어질 수 있으니 전화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Q2개시결정이 나면 독촉이 모두 멈추나요? A2아닙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빚에 대한 압류와 독촉만 중지·금지됩니다(같은 법 제600조). 목록에 적지 않은 빚은 이 보호를 받지 못하니, 빚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3독촉을 피하려고 돈을 더 빌려서 갚아도 되나요? A3더 빌려서 막으면 갚아야 할 돈만 늘어납니다. 지금 더 보내거나 빌리지 마세요. 멈추는 절차를 먼저 알아보는 쪽이 먼저입니다.
지금 멈춰야 할 신호
| 신호 | 왜 위험한가 |
|---|---|
| 「조금만 더 보내면 돌려줍니다」 | 다시 보내면 빚이 늘어남 |
| 「대출받아서 갚으세요」 | 새 빚이 생겨 갚을 돈 늘어남 |
| 「변호사가 처리해 준다」는 연락 |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한다」 | 가족까지 빚을 떠안을 위험 |
| 「당장 안 내면 집으로 간다」 | 겁에 눌려 무리하게 송금할 위험 |
더 넣지 말고 멈추세요. 대화와 송금 내역은 지우지 말고 모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