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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장

사기 피해 채무조정, 빚을 더 키우기 전에 멈춰야 할 순간은 언제인가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뒤에도 전화와 문자는 계속 옵니다. 더 큰 돈을 보내기 전에, 사기 피해 채무조정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 두어야 합니다.

[지금 멈춰야 할 신호] 「먼저 보낸 돈을 돌려주겠다며 또 대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사람이 안전계좌로 옮기라고 해서 급하게 카드론을 받았습니다」 「조사가 끝나야 돈을 돌려준다는 말에 또 돈을 빌렸습니다」 「되찾아 주겠다는 사람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다시 돈을 보냈습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해서 혼자 계속 돈을 보냈습니다」

더 넣지 말고 멈추세요. 대화와 송금 내역은 지우지 말고 모아 두세요.

이미 생긴 빚, 어떻게 하나요

Q1사기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고 담보 없는 빚이 10억 원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는 법원 절차로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봅니다.

Q2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A2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분이 법원에서 일정 기간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는 분이 법원에서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절차로, 셋은 가는 곳과 방식이 다릅니다.

Q3세 가지 중 어느 쪽이 저에게 맞는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3법은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수입이 꾸준한지, 빚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같은 법 제579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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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빚을더키우기전에멈춰야할순간은#가상자산거래소#사기#피해
2026. 5. 26.
DAMDEOC LAW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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