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실을 정리한 고소 자료가 회생 신청 준비물로 그대로 쓰인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 자료를 급하게 손보거나 사실과 다르게 채우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Q&A
Q1고소 자료가 회생 서류로 그대로 쓰이나요? A1피해 사실을 정리한 자료는 기억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에 내는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은 법이 정한 형식대로 따로 써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자료를 그대로 베끼지 말고 서류는 따로 정리하세요.
Q2서류를 급하게 손보는 것도 위험한가요? A2재산을 숨기거나 빚을 거짓으로 늘리면 사기회생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43조 제3항). 서류를 끼워 맞추려는 생각이 빚을 더 키우는 위험 신호입니다. 사실대로만 쓰세요.
Q3서류 문제로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A3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5조). 기각되면 독촉과 압류를 멈추는 법원 명령도 받을 수 없고, 이미 생긴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같은 법 제593조). 서류는 미루지 말고 지금 정리하세요.
지금 멈춰야 할 신호
| 신호 | 왜 위험한가 |
|---|---|
| 「숫자만 맞추면 되죠」 | 거짓 기재는 기각 사유입니다 |
| 「일단 더 빌려서 막자」 | 빚을 더 키우는 신호입니다 |
| 「재산을 좀 숨기면」 | 사기회생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서류는 나중에 내지」 | 기각되면 독촉이 안 멈춥니다 |
더 손보지 말고 멈추세요. 고소 자료와 거래 내역은 지우지 말고 모아 두세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2026년 10월 15일 기준).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해석의 근거가 아니며, 구체적인 법령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할 수 있습니다.